[서울신문 시론] 김동엽 교수
[서울신문 시론] 김동엽 교수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16.06.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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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 남북이 힘 모아 맞서야

  2007년 12월 13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7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해군 정복을 입은 한 소령이 북한 측 빔프로젝트 앞을 가로막고 섰다. 북한 장교와의 몸싸움 소동에도 불구하고 그는 북한이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하려 했던 무언가를 몸으로 가렸다. 그가 가리려 한 것은 바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서해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을 담은 지도였다. 분명 회담 관례에는 어긋나는 행동이었으나 그 자리에 섰던 소령, 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결코 내 행동을 후회하지도 않는다. 제3국의 불법 조업을 막고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어로구역이 간절했지만, 남북 양측은 누구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그게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이유이고 기억하는 진실이다.

  지난 5일 우리 연평도 어민들이 직접 서해 NLL 인근까지 가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하는 일이 발생했다. 불상사가 없었길래 망정이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중국 어민과의 충돌도 충돌이거니와 그러다가 북한 경비정에 나포되거나 해안포에 공격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자칫 남북 간 군사적인 충돌로 번질 수도 있었던 일이었다. 최근 북한 어선과 단속정이 NLL을 넘어왔다가 우리 측의 경고 사격에 퇴각한 것을 두고 보복 운운했던 북한이다. 이번 우리 어민들의 중국 어선 나포에 대해서도 의도된 도발이라도 우기고 있다. 앞으로가 더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바다가 삶의 터전이자 전부인 어민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다. 자신들이 해결하겠다기보다는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절규였고 시위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다. 중국 어선들이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에 있는 서해의 지역적인 특수성과 남북 관계를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을 위해 접근이 어려운 NLL 인근에서 남북을 넘나들며 싹쓸이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남북 관계가 악화된 틈을 노려 더 깊숙한 한강 하구까지 대규모로 들어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지난 10일부터 군과 해경, 유엔사가 합동으로 한강 하구에 민정경찰을 투입해 중국 어선 퇴거작전을 시작했다. 새로운 시도와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지만 첫날 10여척이 북한 쪽으로 도망간 것으로 봐 큰 효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북한의 대응을 우려한 탓인지 이번 작전구역이 실제 우리 어민들의 터전인 서해 NLL 해역이 아니라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해상의 비무장지대라는 점에서 가시적인 조치일 뿐이다. 오히려 유엔사 차원에서 실시된 작전이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와 북한에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국제법에 근거해 단속, 나포 등 강력히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남북이 함께 공동으로 단속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NLL 인근에서 북한과의 충돌 위험 없이 활동할 수 있는 남북 간 군사적인 신뢰가 있어야 한다. 이미 2004년 남북 간에는 서해에서 우발충돌 방지를 위해 국제상선 공통망을 이용한 경비함정 간 교신, 중국 어선 정보 교환 등 몇 가지 합의를 도출했고 이를 이행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남북 간 군사적 완충 장치가 모두 사라져 버렸고 남북 관계마저 기대하기 어렵다. 의도된 도발이든 우발적이든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는 복잡한 상황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안타깝다.
 
  아무리 강력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사후 단속만으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중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해답은 남북 관계에 있다. 우선 지금까지 남북 간 맺은 군사회담 합의 사항들을 복원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쌓아 나가고 서해를 남북한 어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서해 NLL 인근에서 우리 남북한 어민들이 마음 놓고 조업할 수 있다면 중국 어선들이 감히 어디를 들어올 수 있겠는가.

<위 글은 서울신문 2016년 6월 14일자(화) 31면 에서 전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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