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윤대규)는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대표 라스 안드레 리히터)와 함께, 오는 6월 15일(수) 오후 1시 30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정산홀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전략과 실행에 대해서 논의하고, 대북제재의 현지 효과를 분석하여 북한경제와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UN 전문가 패널을 비롯한 외교부 관계자 및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전략과 현지조사를 통해서 분석한 대북제재 효과를 논의할 것이다.
제1회의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전략’이라는 주제로 드미트리 키쿠와 닐 와츠(UN전문가 패널), 신범철(외교부 정책기획국장), 윌리엄 뉴컴(존스홉킨스대 SAIS 방문학자)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드미트니 키쿠(UN전문가 패널)는 “북한이 제재를 효과적으로 회피했으며, 해외 국적의 회사에 대리인을 파견하여 불법 행위를 은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불법 활동 및 제재 회피에 연루된 북한의 개인 및 단체의 추가적 제재 대상 지정”을 권고했다. UN전문가 패널 닐 와츠는 이번 2270호 결의는 “UN차원에서 회원국이 공동으로 부과하는 다자적 제재”라고 하며, 이번 결의는 “북핵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다자적인 대화”를 노력하는 한편, “UN안보리는 북한의 이행여부에 따라 제재 조치를 수정 및 해제할 준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2회의에서는 ‘대북제재 효과의 현지조사’를 주제로 공커위(상해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실 부주임), 강미진(데일리NK북한팀장), 이용석(스탠포드대 SK센터 연구원), 크리스토퍼 그린(SinoNK 공동편집장),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등이 패널로 나선다.
이용석(스탠포드대 SK센터 연구원)은 야간위성사진을 통해서 “대북제재가 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야간광도 격차를 증가시켰다”라는 점에 주목하며, “제재가 강화되자 북한 정권은 경제활동을 정치권력 또는 제조업 및 광업이 위치한 지역으로 이동시켰다”고 주장했다. 공커위(상해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실 부주임)는 “중국은 UN제재를 이행하지만 그 제재효과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평가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재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으며, 제재만으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커위는 “국제사회는 서로 적대행위를 줄이고 안보딜레마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크리스토퍼 그린(SinoNK 공동편집장)은 “김정은 집권이후 북한경제는 꾸준히 성장하였다”라는 점을 주목하면서 이번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경제정책의 변화를 기대”했지만, “북한의 2개 주요 보안기관 및 당 지도부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일부 세대교체가 이루어져도 정책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윤대규 소장은 “이번 국제학술회의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내용과 그 움직임을 살펴봄으로써, 북핵을 둘러싼 국제정치를 이해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대북제재의 현지 효과를 검토하여 북한에 미친 영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다. 향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며 많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