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인터뷰] 박재규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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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16.05.1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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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략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전문]박재규 전 통일장관 인터뷰…"대북 전략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북한의 제7차 조선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정점으로 당 체제를 정비하고 대외적으로는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위한 총력 공세를 예고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박재규 경남대 총장(72)은 북한의 이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북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총장은 13일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가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위에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북전략을 수립해 정권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또 “북한이 김정은 체제의 권력 공고화를 토대로 대외관계 개선을 통해 제재 국면 전환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북한 정권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정권 붕괴 자체가 대북정책 목적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북한이 지난 1월 제4차 핵실험을 한 데 이어 36년 만에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열어 지난 9일 마무리했다. 7차 당대회의 특징과 의의를 어떻게 보나?

  “북한은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김정은 권력 공고화 및 유일영도체제 확립을 통해 대내외에 최고책임자로서의 위상을 과시하는 한편 당 체제 정비·강화를 통한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정상화, 핵보유국의 공식화 및 지위 확보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경제·핵 병진노선 항구화, 연방제 통일 주장,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등 기존 입장을 반복했지만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 구상을 내세우지 못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경제분야에서도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이나 구체적 대안 제시 없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2016~2020년) 전략만 제시했다. 김정은 시대 개막과 함께 미래로 나갈 방향에 대한 비전 제시보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확인한 행사에 불과했다. 특히, 핵무력 강화·지속에 방점을 두고 있어 향후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상당한 갈등의 과정이 예상된다. 보다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정책 수립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 및 인사개편에서 군에 대한 당의 우위를 확립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채택하는 등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5년 동안 인민경제 생활 향상에 상당히 주력해 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은 지속적인 핵무력 강화로 상당 수준에 진입했다. 이를 토대로 경제발전에 주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당대회에서 경제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해 낙후되어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특히, 식량의 자급자족과 전력문제 등을 해결해 인민 경제생활을 향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일 시대에는 최고책임자가 직접 경제개발계획을 스스로 밝힌 적이 없었으나, 김 위원장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직접 발표하고 나름의 목표를 설정한 것은 주목되는 지점이다. 주요 경제관료들이 당 정치국 위원 등에 선출되었으며, 박봉주 내각 총리는 당 중앙군사위 위원에도 진출하는 등 경제관료들이 당의 주요 직위에서 실질적인 힘을 갖고 경제문제를 다뤄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당대회에서 ‘휘황한 설계도’를 내보일 거라고 했지만 자신이 이끌고 갈 시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나 전략을 제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이 있다. 7차 당대회는 김정은 권력 공고화, 당 체제 정비·강화, 핵보유국 지위 확보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되며, 전체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전략·비전이 제시되지 않고 기본 방침·주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선대의 성과에 의존하면서 김 위원장의 새로운 정책방향 및 비전 제시가 없었다.”

   -당대회 이후 북한과 김정은 체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나?

  “김 위원장은 36년만에 당대회 개최를 통해 당-국가체제 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자신의 확고한 유일영도체제 확립과 핵보유 기정사실화에 역점을 두었다. 김 위원장은 대내 체제 정비 및 권력 공고화를 토대로 대외관계 개선을 통해 제재 국면을 전환시키려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 국면이 지속되는 한 경제개발에 한계가 명확해 목표 달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핵개발과 경제개발의 상호모순을 어떻게 절충해 대외협력체제를 구축해 갈 것인가가 주목된다. 지금 제재 국면에서 핵문제의 변화·진전 없이 대외경제 협력·지원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당대회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주민동원을 비롯한 각 부문의 목표달성 운동이 적극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내각을 비롯한 실무 전문관료 중심의 세대교체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당위원장의 우상화를 심화시키는 데에도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제적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제재 속에서 북한이 모색할 수 있는 경제적 해법이 무엇이라고 보나?

  “이번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서 김 위원장은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해 일부 경제부문의 낙후성, 경제부문들 사이의 불균형, 기간산업 부문의 침체 문제를 지적하면서 경제강국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특히, 식량·전력 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핵개발 고도화를 지속하면서 대외적으로 경제협력·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작금의 제재 국면과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불가능한 일이다. 핵동결, 핵사찰 등 핵문제 해결의 가시적 ‘선조치 후대외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협력 없이 북한 자체의 힘으로는 북한경제의 난맥상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북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비핵화를 위한 가시적 조치와 함께 한국, 미국 등과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항구적 전략노선’이라고 선언하고, 당규약에도 이것을 명시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일까?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규약,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고, 경제·핵 병진노선을 항구적으로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당대회 사업 보고 시에도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지속적으로 개발·고도화해 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이미 2013년 3월31일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문제가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포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은 체제에서 핵은 정권의 정당성과 결합돼 있으며, 체제 결속과 함께 통치 기반 확보 및 수령의 권위와 연계돼 있는 체제 생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북한은 핵보유를 체제 안보 생존 전략과 체제결속 및 권력 공고화 등 대내 통치 차원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취하고 있는 강력한 대북제재만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할 수 있을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만으로는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제재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며 궁극의 목적은 아니다. 제재를 가하는 당사자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얼마나 지속성을 갖고 제재를 추진하느냐도 중요하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제재의 효과도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은 많은 제재를 받아왔고, 고립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내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번에는 강력한 제재가 이행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조금 더 두고봐야 할 것 같다. 강력한 제재와 함께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상의 진전이 없으면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상호 연계하는 ‘투트랙(two track)’ 하에 조정을 통해 효과를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는 본격적인 준비와 노력을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 핵을 가진 북한이라는 전제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체계적·근본적인 대북전략을 수립해 정권과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실천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북핵문제는 강대국들의 전략적인 틀 속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변국들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며 진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 노력 집중과 함께 북한 변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이제는 대북정책이 분단관리를 넘어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궁극적인 통일로 수렴될 수 잇도록 종합적으로 긴 안목을 갖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강력한 제재와 함께 비핵화를 위한 대화도 병행하는 투트랙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북한이 핵과 관련해 변화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핵을 포기시키기 위한 다양한 접근으로 적극 개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 위원장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확립한 통일원칙을 재확인 하면서 ‘제도통일’이 아니라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얼마나 의미를 두어야 할까?

  “북한이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주장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등 법률·제도적인 내용 폐기,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강조한 것은 상당히 과거로 후퇴한 것으로 현실성 없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대북정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제안했던 것으로 그동안 다방면에서 남북한 간 교류·협력 등 많은 변화과정을 겪은 상황에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다. 북핵문제를 비롯한 남북한 간에 해결해야할 쟁점들이 산적해 있고, 한반도 문제가 국제화되어 있어 주변국과의 이해관계가 교차되는 속에서 남북한은 상당히 진전된 대안을 갖고 점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당대회에서 김정은 정권이 새롭고 발전적인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보수적인 과거 회귀는 남북관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초래한 원인에 대한 언급 없이 남북군사당국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남측은 이에 대해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이라며 일축한 상황이다.

  “북한측이 핵보유국으로서 핵무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며 이를 국가전략으로 공식화하면서 남쪽에는 군사적 대치 및 긴장 완화 등을 위해 군사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상호 모순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한미협동군사훈련 중단 문제를 비롯하여 전선 지역의 심리전 방송 및 삐라 살포 등 비방·중상 중지 문제 논의를 위한 회담 제안이라고 여겨진다. 핵·미사일 실험 및 핵보유 공식 선언 등으로 한반도 위기 고조·위협을 증대시키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군사회담 제안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이 비핵화의 가시적 조치를 취하면서 회담을 제안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하나의 평화공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강력한 제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동시에 전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임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면서도 김 위원장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다. 시민 여론도 젊은 나이에 3대 세습으로 권력을 이어받은 김 위원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합니다. 바람직하다고 보나?

  “김정은 정권이 3대 권력 세습과 핵·미사일 개발 등으로 우리에 대한 위협과 적대의식을 고취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상대하지 않을 수 없는 대상이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대결·대립, 압박 등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갈등과 충돌은 더욱 심해지고 희생이 불가피할 것이다. 힘 있는 자가 포용할 수밖에 없으며,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설득·관리하면서 필요시에는 다양한 압박도 가하는 등 전략적 접근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는 70년대 말까지 북한 우위의 체제 대결, 90년대 말까지 남한 우위의 체제 대결을 거쳐 김대중·노무현 정부 들어 대화와 포용 정책을 펼쳤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다시 강경한 정책으로 돌아갔다. 대화와 포용, 제재와 압박 모두 북한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공식화하고 경제·핵 병진노선을 항구적인 전략 노선으로 제시·강조하면서 기본 토대로 삼겠다고 한 것을 감안할 때, 현실성 있는 새로운 대북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동안 압박이든 포용이든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큰 장애는 북핵문제였다. 이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저히 증대되고 이를 기본정책의 일환으로 지속·강화하는 상황을 감안해 실질적·종합적인 대북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와 쉽게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근본적인 정책 수립 요구와 정권과 무관하게 대북정책의 일관성 있는 실천이 요구된다. 동시에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강구돼야 한다. 평화통일 과정에서 북한 정권의 실질적인 변화 없이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먼 훗날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정권의 변화는 통일과정에서 거쳐야 할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평화통일의 필수조건인 것이다. 북한 정권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북한 정권 붕괴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박재규 총장은 누구 - 북한 40년 연구…DJ 때 통일장관

  박재규 경남대 총장(72)은 1970년대 초부터 북한문제를 연구해온 정치학 박사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1999년 12월~2001년 3월)으로서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주도하는 등 북한에 관한 이론과 실무에 모두 깊은 식견을 갖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박 총장은 1973년 소장으로 취임한 경남대 부설 극동문제연구소를 북한 전문 연구기관으로 발전시켰고, 1997년 국내 최초로 북한대학원(현 북한대학원대학교)을 설립했다. 저서로는 <북한이해 길라잡이> <새로운 북한 읽기를 위하여> <북한의 딜레마와 미래> 등이 있다.

  

■"비핵화·평화협정 동시 논의는 지연작전 용도로 사용 가능성"

  박재규 경남대 총장은 중국이 북핵문제 접근법으로 제안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논의’에 대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13일 지적했다. 북한이 말하는 평화협정 체결의 진의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 총장은 중국 제안에 대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한·미·일의 요구와 북한 주장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해 보자는 것일 뿐”이라며 “중국은 우리가 바라는 북한의 진정성을 보장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북한이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하면 한·미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들고 나와 비핵화 논의를 지연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평화협정을 논의하자고 하면 논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그렇지만 북한으로선 조건만 붙이면 얼마든지 논의를 끌면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번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도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꺼냈는데 평화협정을 논의하게 되면 그것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당대회에서 던진 메시지에 대한 차분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불참하더라도 6자회담 참가국들이 모여 진지하게 평가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글은 경향신문 2016년 5월 14일(토)자 05면에서 전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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