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김정일 시대에는 시장 경제를 묵인과 억압으로 반복해서 통제했다면 2010년 이후에는 아예 시장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재정과 계획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자리 잡았다. 국영상점과 식당뿐 아니라 지방공장까지도 개인에게 위탁경영함으로써 시장에서 돈을 모은 개인에게 국가가 계획경제의 일부분을 넘기고 있다. 시장을 허용하되 국가가 일정 부분을 상납받음으로써 이른바 시장의 전면 허용과 이를 통한 ‘지대 추구(rent seeking)’ 방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북중교역의 증가세가 정체된다지만 과거보다 증대된 교역 규모는 유지되고 있다. 곡물 생산도 금년 가뭄으로 작황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수년간 식량 사정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평양에 건설 붐이 일고 휴대폰이 일반화되면서 비공식 시장경제의 동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북한경제가 호전된다는 최근 상황에 대해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당황해하거나 기분이 상하는 분위기다. 북한경제의 호전은 곧 북한체제의 생존과 김정은 정권의 안정으로 연결될 법도 하다. 그러나 북한경제가 나아지고 있음을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북한경제의 호전이 북한체제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경제가 너무 어려워 먹고사는 것이 힘들면 사실 정치적 변동이나 민주화는 불가능하다.
세계사적으로 정치적 민주화는 경제가 회복되고 일정한 경제성장이 이뤄져야만 가능했다. 경제발전과 정치변동의 긍정적 함수관계는 이미 정치학계에서는 잘 알려진 공식이다. 우리의 경우도 먹고살기 힘들었던 1970년대가 아니라 경제가 일정하게 성장했던 1987년에야 민주화가 가능했다. 결국 독재국가의 민주화라는 정치적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경제성장을 필요조건으로 하게 되고 이런 맥락에서 북한경제의 호전은 우리가 반길 일이지 섭섭해할 일이 결코 아닌 셈이다.
더욱이 북한경제가 나아지는 결정적 요인이 시장의 활성화와 대외교역의 증대임을 감안하면 경제가 호전될수록 정치변동의 씨앗은 그만큼 성장하게 마련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북한의 변화, 즉 바람직한 정치적 변동을 위해서는 북한 경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일이지 이를 못마땅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호전 상황에서 남북경협을 통한 우리의 지렛대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향후 통일과정에서 치명적일 수 있다.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5·24 조치로 남북교역이 전면 중단되면서 역설적으로 북한 경제는 호전되었다. 우리와 상관없이 북한경제가 나아진 것이다. 경제회복이 정치변동을 배태하는 맹아일진대 남북경협이 아닌 북중경협이 북한경제의 추동력이 된다면 이는 향후 정치변동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영향력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를 통해 북한경제의 파이가 증대되어야 실제 정치변동의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영향력이 작동할 수 있고 친중이 아닌 친남의 정치세력의 힘이 작동할 수 있다. 북한경제가 나아지고 있는 요즘 더더욱 남북경협의 활성화가 절실한 또 하나의 이유이다.
<위 글은 경남신문 2015년 8월 12일(월)자 23면에서 전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