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는 그 만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열망도 크다. 유감스럽게도 남북관계 현실은 경색을 넘어 먹구름이 꽉 끼어있다.
이 시점에 우리는 우리만의 통일을 말하기 보다는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으로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한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박근혜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시작된 ‘드레스덴 선언’은 국내적으로는 세월호 참사, 국내 계파정치 갈등과 밖으로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발사위협과 한반도 주변국들의 패권다툼, 더 나아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야기된 미국과 서방세계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가 시작되면서 정치·외교적 추진동력을 잃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당분간 남북관계의 미래도 먹구름이다. 지난달 30일 한·미·일 국방장관 연쇄회담으로 북한 위협에 대한 대북 공조체제와 압박을 강화하는 합의 및 오는 8월에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lchi Freedom Guardian)’ 한미군사 훈련이 예정이어서 북한의 도발적 행보는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또한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그해 12월 장성택 처형 이후 삐걱거리기 시작한 북·중 관계는 2년째 개선의 기미도 보이지 않으면서 중국은 북한문제에 중재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9일 러시아 전승기념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을 받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갑작스런 불참으로 북·러 관계도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지금까지 남북한 정상의 만남은 주변국의 묵시적 동의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이제는 주변국들의 눈치 볼 것 없이 기회가 주어지면 서로 만나야한다.
기회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만나 대화하고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경제협력의 물꼬를 터야한다. 동시에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만들어 그들이 한반도 통일에 반대하지 않는 목소리를 내도록 만들어야 한다.
한반도 통일에는 남북한 스스로가 통일에 대한 의지와 대화분위기 조성이 우선이다. 동시에 긴밀한 국제외교 협력을 통해 우리는 주변국들을 한반도 통일의 지지 세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남북관계 3년을 돌아보면 ‘통일대박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한마디로 정책과 목소리만 요란했고 이 중 실현된 것은 거의 없다. 이제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본에 입각해 대북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한 때다.
우선 필요한 것은 튼튼한 국가안보와 경제력 배가다. 통일대박이라는 구호보다는 실질적인 남북경제 협력을, 북한을 통해 러시아를 지나 유럽까지 이어지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구축,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서울과 평양에 남북연락사무소 동시 설치 등 현란한 구호보다는 주변국과의 경제 외교협력으로 상호이익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실질적인 유라시아 경제협력의 틀을 마련해 꾸준히 나아가면 남북통일의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북한의 동참 없이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나 드레스덴 선언은 미완성에 불과하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유연성을 발휘하여 돌파구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
유라시아 지역간 경제협력을 통해 특히, 북·중·러 두만강 경계지역에 남-북-러 다자간 경제협력과 남-북-중 다자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분단 이후,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북쪽에는 철조망에 가로막힌 채 살아온 우리에게 대륙은 낯설고 멀기만 했다. 지난 20세기는 바다를 중심으로 한 해상국가 경제권에서 성장해 왔다면 21세기는 대륙을 중심으로 한 대륙경제권으로 도약해 통일한국을 지향하고 국가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때다. 이것이 통일의 지름길이다.
<위 글은 국제뉴스 2015년 6월 9일(화) 전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