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지킬 수 없는 법이 너무 많다"
지난 12월 9일 '한국 사회와 법이념'을 주제로 법정대학 법행정학부ㆍ법학연구소 초청 특강을 한 안대희 부산고등검찰청장은 법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이렇게 정의했다.
안 고검장은 법이 지켜지지 않다 보니 집행자가 마음대로 법의 잣대를 갖다 대고 규제했으며 국민도 '재수 없으면 걸린다'는 생각으로 법망을 피해가려 했는데 이것이 바로 문제라고 했다.
이어 그는 문민정부 이후 법을 보는 국민 의식도 바뀐 것은 사실이며 국민 스스로도 법 준수가 위반보다 유리함을 깨달아야 하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법기관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고검장은 경남 함안 군북 출신으로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서울지검 검사, 부산지검 특수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을 지내면서 SK를 비롯 대기업들의 비자금과 불법 정치자금을 밝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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