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틀속에서 北 인식해야
동북아 틀속에서 北 인식해야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04.01.28 19:38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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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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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동북아에 관한 각종 학술 행사가 연일 열리고 있다. 대개 평화와 번영을 위주로 하면서 동북아 역내 공동체 형성을 탐색하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다. 당연히 한반도 문제가 취급되지 않을 수 없고, 북한 핵문제를 비롯해 북한이 단골 메뉴로 다루어지고 있다.
21세기를 ‘동북아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실제 동북아 지역이 세계 질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현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탈냉전, 세계화 및 개방이라는 대세가 지배하는 시대적 배경도 있다. 참여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라는 국정 목표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자는 취지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런 시대에는 북한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식도 예전과 달라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하다. 즉, 북한을 사고하고 접근할 때 그 수준과 단위를 적어도 한반도 단위로 끌어올려야 하고, 바람직하게는 동북아 차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대가 바뀌어 변화된 인식론을 요구하고 한반도 주변 정세가 근본적으로 변해서 동북아시대를 말하게 되었다면 북한을 보는 인식론도 수준과 단위를 수정해 마땅한 일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학술회의장에서 만나는 상당수 북한 분석가들과 여론 주도층은 아직도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북한을 구태의연(舊態依然)한 인식 방법에 따라 바라보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 북한이 언제 망하느냐, 북한 체제는 어째서 저렇게 내구성이 있나,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 데 진짜는 뭐냐, 통일은 언제쯤 될 것 같은가, 북·미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 등의 질문이 바로 벗어나야 할 인식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물론 그런 질문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바뀐 시대가 그런 질문을 덜 유효하게 하며, 그런 질문을 통해서는 한반도 문제를 푸는 데 장애가 되었으면 되었지 생산적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동북아시대에도 북한이 하나의 ‘대상’은 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인식의 ‘단위’가 되어서는 바람직한 인식론이 생길 수 없다. 북한을 동북아의 일부로 동북아에 삽입시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동북아시대에 맞다.
따라서 대북정책보다는 동북아정책이 더 유효하다. 북한 체제가 언제 망할 것인지를 따지기보다는 남한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다. 남북 통일보다는 한반도 평화만들기가 더 적절한 목표 설정이다. 일국 대 일국의 관계에 매달리기보다는 동북아시아에 등장하고 있는 다자주의의 기운을 포착하는 데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즉, 기존의 질문 제기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그래야 비로소 문제 의식이 바로잡히고 올바른 문제 제기가 가능해진다. 구태를 벗지 못하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식론의 탐색과 출현을 방해하게 된다.
동북아시대 구상의 매력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동북아라는 상위의 틀 속으로 삽입시켜 동북아시대를 열고자 시도하고, 동북아 역내 평화와 공동 번영에 부합하는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복합적 상상력이라는 점에 있다.
예컨대, 북핵 문제를 동북아 평화 증진과 공동 안보라는 틀 속에서 생각하고, 동북아 평화 증진과 공동 안보를 위한 협력 사업들을 통해 북핵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 구체적 정책을 다듬자는 것이다.
한반도 분단 체제가 극심하게 흔들릴수록 역설적으로 통일을 주장하기보다는 평화를 만드는 사업에 힘을 모으는 것이 지혜롭다. 민족 공조를 외치기보다는 역동적인 동북아시대가 제공하는 운신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일이 남북의 공존 공영에 다가가는 길이다.
시대는 일국주의적 사고의 용도 폐기를 요청하고 있다. 국가 중심적 사고는 더욱 위험하다. 북한은 더더욱 그렇지만 우리라도 우선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북한을 동북아시대론에 맞추어 다루는 일이다. 북핵 문제의 해법도 그렇고, 추후의 과제인 북한 경제의 회생도 마찬가지다. 더불어 당분간 통일이나 대북 정책 따위의 말들에 집착하기보다는 평화만들기나 동북아 협력 사업들에 초점을 두는 것이 생산적이다.
[이수훈 / 경남대 북한대학원 사회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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