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문제연구소 '2015년 한반도 정세보고서' 발표
극동문제연구소 '2015년 한반도 정세보고서' 발표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14.12.0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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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내년 김정은 체제 공고화…새로운 경제조치 제시 가능성"

  북한이 "2015년 새로운 경제조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연구소)는 30일 발표한 '2015년 한반도 정세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 체제가 지금까지 비공식적 차원에서 시범적·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진 경제개혁 조치(6.28 및 5.30 조치 등)를 보완하고 규범화·법제화해 2015년에 새로운 경제조치로 제도화함으로써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북한이 김정은 집권 4년차를 맞아 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체제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김정은 체제의 새로운 브랜드를 내세우고 최고지도자로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여러 부문에서 새로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북한에서 '자생적인 시장화'가 개혁을 압박하고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시대적 흐름으로 정착되는 분위기라는 점에서 북한이 당 창건 70주년인 내년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인민생활 수준 향상이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 경제조치를 공식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북한이 2015년에 급격한 변화보다는 기존의 정책과 틀을 유지하면서 유일영도체제 공고화 등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체제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에 주력하면서 김정은 시대의 정책 노선인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김정은 체제가 공고화를 위해 민심을 잡으려 경제, 특히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 대한 협력 강화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대외 관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도 추진하려고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그러나 북핵문제뿐 아니라 최근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인권문제 등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국제사회의 제제·압박이 지속 강화되면 북한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정세 변화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국지적 도발이나 4차 핵실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무력 시위를 감행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도발의 실행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하지만 북한이 핵 고도화 상황을 과시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또 "북핵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인권문제를 화두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중국·러시아와 더욱 긴밀해져 냉전기 나타났던 북방삼각구도와 유사한 3국 간 밀접한 연대가 재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북한이 핵·인권 문제를 두고 미국과의 기싸움을 지속하는 가운데 김정은 제1위원장이 중국․러시아를 전격 방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김 제1위원장은 경제개발을 위한 외자유치를 도모할 뿐 아니라,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자신의 리더십 및 체제의 안정성을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명실 공히 최고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갖추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북한이 내년에 취할 수 있는 대내 정치적 조치로 "김정일 위원장의 3년상을 마치고, 2015년에 김정은 체제 나름의 독자 정책 추진 일환으로 김정은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권력구조와 통치규범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북한은 앞서 김일성 시대에 주석제와 주체사상을, 김정일 시대에 국방위원장제와 선군사상을 내세운 바 있다.

<위 글은 news1 2014년 11월 30일(일) 에서 전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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