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 시론] 김성열 교수
[제민일보 시론] 김성열 교수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14.11.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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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 개혁 평가의 합리적 모형

  교육부는 2013년부터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면서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위한 준비해오고 있다. 교육부는 2013년 10월에 열린 '학력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에 대비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 및 전략' 공청회에서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연구진의 이름으로 새로운 대학평가체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해 왔다. 최근에는 지난 11일 공청회를 열고 이전에 비하여 보다 개선된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지표를 공개하였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는 양적 측면에서 대학 학령인구 및 대학교육에의 수요 변화에 따라 대학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질적 측면에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학교육을 개선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특성화 조치를 의미한다.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여러 논의들은 이 둘을 모두 다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대학 구조개혁은 대학 정원의 조정을 뜻하며, 관심의 초점 역시 이에 맞추어진다. 대학 정원 규모가 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기본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대학평가제도는 전문적으로 대학평가를 담당하는 기능을 교육부 외부 기관에 맡기고, 이 기관이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라 대학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누어 정부재정 지원을 제한하거나 정원을 차등적으로 감축하기도 하고, 대학을 폐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대학관계자나 정부관계자, 그리고 대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동의한다. 대학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전망 대학의 양적 조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문제는 대학교육의 양을 조정하기 위한 평가와 평가결과에 근거한 조정방법에 대해서 의견의 합치를 보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교육부는 9월에 발표한 방안에서 평가 방향을 '대학의 기본여건 마련'에서 '교육의 질 제고'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하겠고 하였다. 그리고 지난 11일 공청회에서는 단계별 평가를 도입하여, 1단계평가에서 일정 수준이상으로 평가를 받은 대학은 2단계평가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어떤 평가모형이 대학 구조개혁의 양과 속도를 촉진할 수 있는 합리적 모형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부실대학을 퇴출하는 것을 우선할 것인지, 대학 전체에 걸쳐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우선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평가군을 전국단위로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광역권별로 할 것인지, 설립주체를 구분할 것인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

  또 어떤 평가요소와 지표가 대학 구조개혁에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인지도 정해야 한다.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병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등급을 구분하는 절대기준은 어떻게 설정할지도 매우 중요하다.

  수도권과 지방, 지방 간 대학 교육기회의 균형 배분, 대학발전 과정에서의 설립 주체별 역할 등을 고려하면서 대학교육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합리적 평가모형을 설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대학들이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대하여 흔쾌히 자발적으로 순응할 것이다.

<위 글은 제민일보 2014년 11월 25일(화) 에서 전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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