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은 분단과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집권 3년차에 돌입하는 박근혜 정부는 통일준비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서도 최고 지도자 수준의 대북 통일 정책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과 새로운 전략의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북한에게는 노동당 창당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현 상황에서 다른 돌발 변수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할 때, 남북관계의 경색은 2015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중간에 남북관계는 냉온탕을 오갈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들을 풀지 못하는 한 대립 구도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남북관계의 주요 쟁점들로서 대북 전단지 살포문제, 한미군사훈련, 서해북방한계선(NLL) 5·24 조치 해제, 금강산관광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이 있는데 남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획기적으로 완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각자가 원칙과 핵·경제개발 병진 노선만 고집하면서 체제경쟁에 몰두한다면 한반도는 2015년에도 긴장과 대립, 나아가 충돌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더 풀기 어려운 과제인 비핵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갈수록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독일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밝힌 정부 주도의 통일기반을 위한 조성작업이 남북관계 개선과 무관하게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준비하는 것 ▲남북이 함께 준비하는 것 ▲북측이 준비하는 것 ▲국제사회와 함께 준비하는 것 등으로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단계 남북관계의 장기간 경색, 남북한의 정책과 시각의 현격한 차이 등을 고려하면 남북한이 함께 준비하는 통일준비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고 남북이 함께 하는 통일준비를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준비하는 통일준비는 역대 정부들이 경험했듯이 그 효과가 정권 임기가 끝나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지속가능한 통일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남북한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때마침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 제1차 회의가 지난 10월 31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독일측은 통일 성공 요인으로 ▲접근을 통한 동·서독간의 신뢰 및 국제사회의 독일에 대한 신뢰 확보 ▲정권교체에도 불구 빌리 브란트 집권기에 수립된 동방정책 기조의 일관성 유지를 강조하였다.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될 주옥같은 교훈들이다.
남북한이 함께 추진하는 통일기반 조성 작업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갑작스런 통일의 도래를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해놓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또한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 정치가의 책무다”라는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의 유명한 말이 있듯이, 통일의 기회가 급작스럽게 찾아와도 그걸 놓치지 않는 지도자의 감각과 예지가 특히 중요해 보인다.
<위 글은 가톨릭신문 2014년 11월 16일(일) 에서 전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