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기 교수, 한국중재학회 추계 학술발표대회 개최
윤진기 교수, 한국중재학회 추계 학술발표대회 개최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14.11.0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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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의 현황과 중재제도의 이해’ 주제로

  우리대학 윤진기(尹晋基) 교수(법학과)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중재학회가 지난 10월 31일(금)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추계 학술발표대회를 가졌다.
  「해외건설의 현황과 중재제도의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추계 학술발표대회에서는 모두 4개의 주제가 발표되었으며, 학계, 법조계, 실업계 및 해외건설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해외건설 중재와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이번 학술발표대회는 한국중재학회의 해외건설중재연구회(구 해외건설중재포럼)의 주관 하에 실시되었으며, 해외건설협회 김효원 전무,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승현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의 안정혜 변호사, 김ㆍ장법률사무소의 임병우 변호사 등 우리나라 대표적 로펌의 해외건설 전문 변호사가 발표하고 해외건설중재연구회 구성원들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해외건설협회 김효원 전무는 ‘우리나라 해외건설 현황과 분쟁발생 현황’이라는 발표를 통하여 최근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이 중가하고 있는 추세를 설명하고 법률 분야와 금융 분야의 도움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김승현 변호사는 ‘FIDIC 계약조건에서 다단계 분쟁해결 절차’라는 발표를 통해서 DAB(Dispute Adjudication Board)의 결정에 관한 법적인 쟁점들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안정혜 변호사는 ‘국제계약 분쟁 사례와 중재제도 활용 실무’라는 발표를 통해 해외건설과 관련된 중재사안에서 여러 가지 법적 수단을 활용하여 어떻게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임병우 변호사는 ‘해외건설분쟁의 법리 및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발표를 통해 해외건설 분쟁에서 계약과 서면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와 영국법의 내용을 대비시켜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인식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해외건설협회 회원사와 한국중재학회 회원 등 모두 6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우리나라에는 약 6만여 개의 건설회사가 있으며, 한 해 건설비용이 100조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건설인프라는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2013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670억 달러에 달하지만, 이것은 세계 건설시장의 1.2%에 불과하여 향후 발전가능성이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향후 남미 및 아프리카의 시장으로까지 진출이 확대될 경우 서로 다른 문화권의 차이에서 오는 발주처와의 분쟁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공사비의 청구, 지체상금의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분쟁의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건설 분야의 경우 중재제도야말로 분쟁해결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건설 중재는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중요한 분야이다.

  이번 학술발표대회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국중재학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해외건설 중재 분야를 처음으로 국내 대표적 로펌의 건설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중재학회는 향후 해외건설중재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외건설 중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국내외 관련 단체들과 협력하여 학술적 성과를 축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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