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문 시론] 박정진 교수
[경남신문 시론] 박정진 교수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14.08.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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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대북 메시지는 ‘대화와 교류협력’이어야 한다

  내년이면 광복 70년, 분단 70년이 된다. 냉전의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한반도에서 비정상의 광복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일 통일준비위원회 회의에서 “통일은 한반도의 비정상을 극복하는 궁극의 길이며, 한반도의 아픔을 치유하는 근원적 처방”이라고 말한 듯하다.

  남북관계 발전은 상호체제존중의 정신하에 대화와 교류협력에서 출발한다. 대립과 대결만으로 70년 분단의 벽을 허물 수는 없다. 오늘날 아시아는 세계의 중심무대가 되고 있다.

  미국은 중동에서 아시아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동북아의 전통강국 일본과 중견국으로 성장한 한국에 더해 G2로서 중국의 부상은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질서의 형성을 재촉하고 있다.

  지역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역내 국가들 사이의 국익우선주의와 합종연횡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우리가 동북아에서 우리의 핵심이익을 지키고 주요 행위자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지렛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지렛대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통일이다.

  박근혜정부는 5·24 조치의 논란 속에 남·북·러가 함께 추진하는 나진-하산 물류사업 프로젝트에 두 차례의 실사단을 파견했다. 종교인들의 방북이나 역사, 인도 분야, 스포츠 등의 비정치적인 분야의 민간교류도 점차 그 폭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남북 당국 간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다 할 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9일 판문점에서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을 갖자는 대북제의를 했다. 시의적절하며 북한도 대화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호응이 예상된다. 이번 8·15 경축 대북메시지가 고위급 접촉과 남북관계 복원의 결실을 이끄는 발전적 내용이 담기기를 기대한다.

  민간급 교류·협력은 국가 간 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한다. 80년대 말 한·중, 한·러의 민간급 교류가 90년대 한·중, 한·러 수교의 촉진제가 됐다. 민간급의 교류협력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당국 간 대화를 견인·촉진시킬 수 있다. 관광사업 재개를 적극 검토할 시점이다.

  진상규명·사과·재발방지 등 박왕자 사건의 3대 조건 충족이 기본이다. 조건 충족에도 불구하고 재개에 부담이 된다면 개성관광, 금강산관광, 백두산관광 등을 순차적으로 풀면 된다.

  핵개발을 하고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게 현금유입이 웬 말이냐는 소극적인 자세보다 접촉을 통해 변화를 이끌고 변화 속에 비핵화를 이끈다는 전략적 사고가 요구된다.

  올해로 69주년을 맞는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우리 정부의 선의와 대승적인 의지를 담아내야 한다. 70주년인 내년을 새로운 분단극복과 통일준비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서는 올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의 반열에 올려놓는 시동을 걸어야 한다.

  북한은 아직도 핵개발을 지속하고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관계개선의 길을 만들어 남북이 함께 비핵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나가야 한다. 남북관계의 개선이 없는 통일의 강조는 흡수통일론이라는 의구심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광복절 경축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조치들을 담아내야 한다.

  특히 이번 광복절에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해 한반도 평화 기원의 메시지를 전세계에 전파한다. 고려인 이주 150주년을 기념한 국제오토랠리단도 광복절을 전후해 한반도 평화를 소망하며 한반도 전역을 종주한다.

  당국 간의 대화와 민간급의 교류협력을 시작으로 하는 평화통일 준비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사명이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우리는 이 기회를 잘 살려나가야 한다.

<위 글은 경남신문 2014년 8월 13일(수)자 23면에서 발췌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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