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칼럼] 김근식 교수
[폴리뉴스 칼럼] 김근식 교수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14.03.2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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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출범과 이념갈등 해소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 절차를 마무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명명된 신설 통합야당의 미래에 대해 국민들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지지율을 갈라먹던 두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단일 거대야당으로 통합되었다는 것은 자칫 야권표의 분산으로 여당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줄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야당 지지자들에게는 일단 환영할만 한 일이다. 특히 6.4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은 야권 후보가 단일화되지 않을 경우 패배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더욱 힘을 받는 분위기다.

  그러나 야권 통합과 양당제 구도 정립이라는 일반론적인 단순 효과 말고는 아직 통합신당이 국민에게 신뢰를 확신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여전히 기대보다는 우려의 시선이 더 많다. 무엇보다 새정치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과연 통합신당에서 지속적으로 관철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가장 크다.

  ‘안철수 현상’으로 표현되는 새정치에 대한 요구는 민주당 아닌 안철수 신당에게 가라앉지 않는 일정한 지지로 나타났다. 그것은 기존 여야당의 구조와 행태가 아닌 정말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反與非野 성향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시였다. 이들은 이번 합당으로 안철수 신당의 새정치 의지가 민주당을 견인해내기 보다는 민주당에 의해 아래로부터의 새정치 요구가 용해되어 버리는 게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합당이 새정치 지향의 통합이 아니라 기성정치로의 회귀가 아닌지 우려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다.

  합당이 두 야당을 새정치의 대오로 결합시키지 못하고 또 다시 기존 구태정치로의 회귀로 귀결된다면 안철수 신당 지지층뿐 아니라 기존 야권 지지층마저도 지지를 철회하게 될지도 모른다. 결국 통합신당의 정치적 미래는 새정치라는 국민적 여망과 요구를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고 드러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럼 통합신당이 새정치를 가시화할 수 있는 실제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선 기성정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과감한 자기희생과 뼈를 깎는 자기반성을 실제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단순히 의원수 줄이기나 특권 폐지 등의 형식적 제도적 시늉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는 못한다. 오히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여야 정치인이 정말 자기희생적으로 열정과 성실과 헌신의 모습을 보이는 실제 변화이다. 세비 깎고 의원 숫자 줄이고 겸직 금지하는 것으로 정치권이 변화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은 형식이 아닌 진짜 변화를 요구하고 지켜보고 고대하고 있다.

  또한 새정치는 과도한 이념논쟁과 소모적 정쟁에서 벗어나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여야관계를 정착시키는 것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정치는 여야가 보수진보로 그리고 좌우 대결로 등식화되어 항상 건곤일척의 전면대결만을 반복하고 있다. 국정원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합의나 해결책은 언제나 도출되지 못한다. 연금법이나 특검법에도 여야는 평행선만을 달릴 뿐이다.

  전투적이고 타협불가능한 여야 정쟁의 토대는 사실 남남갈등의 이념논쟁에 여야가 구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당에서 합리적 보수는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항상 극단적 수구세력에 끌려간다. 야당 역시 성찰적 진보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매번 편향된 극좌세력에게 포획당한다. 여야 모두 극단적 세력이 보수와 진보를 과잉대표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그 굴레를 깨고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가 타협과 협상을 통해 정책중심의 생산적인 여야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당연히 통합야당의 새정치도 극단적 진보진영과 결별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그들을 존중하되 끌려가서는 안된다. 이게 아니라면 새정치의 미래는 또 어둡다.

 

<위 글은 폴리뉴스 2014년 3월 27일(목)자에서 전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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