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법학과 윤진기(尹晋基) 교수는 지난 9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중국 절강성 항주시 중원증권(中原证券) 회의실에서 ‘신시대하의 가치투자 - 한국 경험의 소개를 겸하여-’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이 강의는 윤 교수가 중국이 자본시장 개방 계획을 공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점과 그 대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몇 가지 쟁점 중의 일부를 중국의 증권회사 관계자, 금융시장 연구자 및 투자자들과 공유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중국은 작년(2012) 2월 23일 자본시장 개방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향후 세계금융시장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윤 교수는 강의에서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계획의 발표는 중국 역사에서 새로운 한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되는 것이며, 과거 상품시장 개방 때보다 중국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자본시장 개방은 중국 국민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자본시장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문제의 심화현상으로 자본시장에서의 경제활동에서 불공정한 거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로 인하여 자본시장 개방은 중국의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큰 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중국 정부는 당연히 정보비대칭의 심화로 인한 소비자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법적조치를 마련해야 하지만, 정보비대칭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만큼, 개인투자자들은 핵심적인 금융지식, 특히 정보비대칭의 영향을 적게 받는 영역인 가치투자에 관한 지식을 미리 학습함으로써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번 특강에서 윤 교수는 ‘중국은 자본시장을 중국보다 먼저 개방하여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한국으로부터 유용한 지식과 경험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1992년 자본시장 개방 이후 한국이 경험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번 특강에는 중원증권 관계자와 금융시장 연구자 및 일부 개인투자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번 특강은 중국 자본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한중 양국의 법적인 교류 및 금융 관련 지식의 교류가 필요하고 또 가능한 것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