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국가나 사회이든지 그 지역적 환경과 연관해 일정한 범죄는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뒤르켕의 범죄 정상설을 통해 볼 때 우리나라는 경제적 성장과 물질적 풍요와 함께 범죄 증가율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국민들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각한 우려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해 범죄 감소를 위한 학문적 이론이나 정책적 대안으로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으로 보인다. 관계기관들이 일관성 있고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적극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이명박정부의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국가, 사회, 지역, 개인의 안락한 삶의 환경과 더 나은 시민의 행복감을 제공할 수 있는 우선 순위임을 명심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정부당국의 엄청난 복지예산의 확보를 위한 증세 노력의 일부분적 관심을 사회안전에 대한 현실적이고 시민 밀착형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세밀하게 분석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변경한다면 시민 만족도에의 효과가 훨씬 더 극대화될 것으로 본다. 그 연관이론으로 CPTED(환경개선계획을 통한 범죄예방)이론이 있다. 방어공간(defensible space) 개념에서 도입된 이론으로 물리적 환경 개선과 범죄예방을 설계함으로써 지역민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이 촉발돼 범죄로부터 희생을 줄이고 훨씬 용이하게 범죄를 통제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시설의 합법적 사용자의 증가로 인한 범죄 가능성의 억제를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적 사례로 국화꽃축제장소(구 세관) 임항선 주변 환경정비와 보행환경 조성과 범죄예방사업이 대표적이다. 이곳은 각종 우범자들이 배회하고 폭력사태를 야기하는 상습 범죄지역이었으나 각종 체육시설과 조명을 병행한 가로등 설치, 다양한 숲속 산책공간과 오솔길을 제공하면서 시민들이 합법적 사용자로 출현함으로써 범죄자들을 자연적으로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많은 선진국가들이 CPTED 설계기법을 입법화해 모든 분야에 적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필연적으로 정책적 도입이 확립돼야 한다고 본다.
<위 글은 2013년 9월 30일(월)자 22면에서 발췌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