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 인터뷰] 서익진 교수
[경남도민일보 인터뷰] 서익진 교수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13.07.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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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민이 번 돈, 다른 지역에 투자된다면?

경남은행을 지켜야 하는 이유
서익진 경남대 교수
"금융주권 상실 수익 역외유출 우려"

지역은행 사라지면 지역기업 지원 가계대출 축소 불보듯
도민 소유 이뤄내 도민들이 의사결정 참여할 수 있어야

   경남대 경제금융학과 서익진(57) 교수는 코앞에 닥친 경남은행 민영화에 대해 지역의 금융주권 지키기와 지역에서 창출한 수익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금융주권과 지역 이익 외부 유출이 평범한 도민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역경제와 하나로 묶여 있다.

   서 교수는 "지역 금융주권이라는 것이 추상적일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지역에서 창출된 금융의 흐름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역에서 창출된 이익이 지역 금융기관으로 흡수됐다가 이것이 다시 지역에 재투자되어서 또 다른 이익을 창출하도록 하는것, 지역금융과 지역산업이 상생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도내 특정 기업이 기술개발과 혁신을 바탕으로 막대한 이윤을 남겨서 도내 은행에 예금을 했는데, 이 예금이 지역 소상공인의 창업자금이나 중소기업의 생산설비 확장 투자자금으로 투입되고, 이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이 투자금에 힘입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동시에 고용까지 확대하게 된다면 지역금융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지역 기업에서 예금한 돈이 엉뚱하게 경남이 아닌 수도권 등 다른 지역 기업 경영에 투입되거나, 타지역 개인의 가계대출로 나간다면 지역금융의 선순한 구조가 구축될 수 없다. 지역 이익의 역외유출이 생기게 된다.

   지역금융의 선순환이 이뤄지려면 해당지역 금융기관의 확고한 영업방침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는 지역금융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

   즉, 경남은행이 경남 도민의 소유가 된다면, 경남 도민의 뜻을 외면한 영업방침이 수립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역금융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경남은행을 시중은행이나 인근 지역은행이 인수 합병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경남지역의 경제보다는 은행의 수익부터 챙기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 금융주권은 지역에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갖고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런 의미에서 경남이 금융주권을 지키려면 현재 정부 소유인 경남은행을 경남 도민의 소유로 만들어야 한다. 서 교수는 "지금 경남은행은 임직원 대부분이 이 지역 출신이고, 영업도 경남 울산을 중심으로 해오면서 지역 사회공헌사업, 지역인재 채용 등 나름대로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온전한 지역 금융기관이라 하기 어렵다"며 "이번 기회에 경남은행을 경남 도민의 소유로 만들어야 지역 금융주권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경남은행이 시중은행이나 인근 지방은행에 인수합병됐을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든, 기업이든 인수합병이 이뤄지면 대부분 사들이는 쪽에서 팔리는 쪽을 구조조정해왔다. 경남은행 민영화의 경우 경남은행 인수에 욕심을 내는 은행들이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빈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 교수는 "예를 들어 부산은행이나 대구은행에서 1조 원을 들여 경남은행을 인수했다면, 반드시 인수에 든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으며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수 없다"고 예상했다.

   서 교수 설명에 의하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자금 운용을 비교하면 지방은행이 지역내 운용률이 훨씬 높다. 대출만 보면 지방은행은 기업 대출이 70%인 데비해 시중은행은 40%에 그친다.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비율이 더 높다.

   서 교수는 "기업 대출 중에서도 시중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이 최근 5년 사이 6%포인트나 떨어졌고 지방은행은 9%포인트 늘어났다"며 "최근 몇 년 사이 중소기업들의 경영이 극도로 어려워졌는데도 시중은행들은 나 몰라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기관이 창출한 이익의 역외유출 문제도 있다. 현재 시중은행관 지방은행은 대부분 외국인 지분(주식 소유)이 70%를 넘는다. 낮게는 60%에서 많게는 80%가 넘는 은행도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은행에서 이익이 나면 배당을 원한다. 가능한 한 배당을 챙길 수 있을 때 많이 챙겨서 언제든지 주식을 팔고 떠날 수 있도록 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경남은행이 시중은행이나 인근 지방은행에 인수된다면 경남은행이 올린 수익의 상당 부분이 외국인들 손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이익의 역외유출을 넘어 국외유출이 되는 것이다. 경남은행은 지난 2009년 580억 5000만 원, 2010년 505억 400만 원, 2011년 79억 7600만 원, 2012년 237억 6900만 원을 배당했다.

   서 교수는 "경남은행을 도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또 한편으로는 경남은행이 지역으로 돌아오면 지역 각계 대표성과 전문성을 잦춘 이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을 비롯해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 계획, 지역 중소기업 대출을 일정비율 이상 유지한다는 계획 등을 수립해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정부를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 글은 경남도민일보 2013년 7월 12일(금)자 1면에서 발췌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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