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2012년 12월 위성 발사, 2013년 2월 핵실험, 2013년 4월 개성공단 폐쇄 등의 사태가 연달아 발생해 현재 남북한 관계는 극도의 긴장관계를 띠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때맞춰, 남북 관계가 중요한 국면을 맞이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 국면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의 상황을 냉철히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책은 북한에 대해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거나 해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한다. 북한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와 미래 비전을 위한 ‘제대로 된 해법’, 즉 진정한 대북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직시해야 할 문제들이다. 한국과 북한의 현실인식,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등, 한국과 직결되는 일임에도 보지 못했던 것, 알지 못했던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탈냉전시대라 일컬어진 지 오래지만 아직 냉전구도를 유지하는 유일한 지역이 바로 한반도다. 오늘날에도 남북 대결구도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북한의 위성발사, 핵실험, 개성공단 폐쇄 등의 사건이 연이어지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지난 이명박 정부와 같이 남북 경색 국면을 이어 간다면 한국의 손실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 책은 더 늦기 전에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저자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북한문제는 한국의 국익뿐 아니라 미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이제까지의 대북정책은 일관된 원칙보다 그때그때 예상 밖의 사건을 수습하는 데 그치는 임기응변일 뿐이었다는 것이다. 정확한 사실에 기반을 둔 분석보다 ‘희망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던 경향을 벗어나, 현실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수립해 북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실한 명제 아래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을 요청한다. 남북의 현실인식, 대외 이해관계, 대안적 정책제안 등을 정리해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이 책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아울러 감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남북관계를 직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지은이
윤대규(尹大奎)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남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을 거쳐 미국 워싱턴대학 로스쿨(법학석사, 법학박사)에서 공부했다. 경남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헌법·법철학·법사회학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협력대학인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는 북한법을 강의하고 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북한대학원 원장을 역임한 후 현재는 경남대학교 서울부총장 보직을 수행하고 있다.한국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미국 하버드대학 로스쿨과 워싱턴대학 로스쿨에서 초빙교수로 한국법을 강의하기도 했다. 주요 저서로는 법사회학(경남대출판부, 1997), 북한경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공저, 한울, 2006), Law and Political Authority in South Korea (Westview & Kyungnam University Press, 1990), Law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Democratic Development Since 1987 (Kyungnam University Press, 2010) 등이 있다.
∥목차
이 책을 내며
1. 대한민국의 길
2. 한국의 문명사적 위상
3. 불편한 진실
4. 한국의 딜레마: 상호 충돌하는 가치의 병존
5. 관련국의 이해관계
6.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7. 북한 핵문제의 해법
8. 북한에 대한 인식
9. 북한 변화의 방향
10. 대안적 정책제안
11. 통찰력 있는 리더십
∥책 속으로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을 보면 대체로 일관된 원칙으로 수행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예상 밖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수습하는 차원의 임기응변식 위기관리 방식에 지나지 않았나 하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다. 남북관계는 그 현실적 특성상 ― 그것이 최고 지도자의 의도에 의한 것이든 일선 병사의 실수에 의한 것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계속 발생하게 되어 있다. 수많은 전문가를 동원해 오랜 시간을 들여 만든 대북정책이 예상치 못한 조그만 사건 하나로 쓸모없이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낭비인가. 아니, 그러한 대북정책은 ‘정책’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이 아닐까.(46쪽)
북한의 군사력은 직접 한국을 상대로 하는 만큼 한반도의 안정에 대해 한국은 가장 큰 이해관계 당사자다. 때문에 남과 북이 서로 적대적 관계에서 현상 유지를 위한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한국의 군사적 행동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남북한의 군사적 균형이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 핵무기는 보유 자체로써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사용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격의 무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은 자살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하는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북한 핵무기에 매몰되어 실현 가능성도 없는 대안을 남발하기보다는 더욱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86쪽)
한국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외적 역할은 바로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설득하고, 이들이 행동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다. 북한 문제가 한국에는 가장 우선적인 과제이나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에는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 때문에 자체의 국내정치 동력으로는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96쪽)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할 때가 되었다. 지금은 비용이지만 먼 훗날 통일을 고려하면 투자라는 설명도 이제는 유효하지 않다. 남북경협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연으로 다가와 있다. 북한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북한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왔다는 말이다. 북한이 바로 한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다.(141쪽)
북한에 대한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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