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회담 조기 재개를”
“6자 회담 조기 재개를”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13.05.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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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규 총장, 마이니치신문 칼럼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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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말로써 위협을 반복하고 있다. 과거에도 남북관계나 대미관계가 잘못되는 경우 똑같은 위협을 행하였지만 이번에는 미국 등을 향해 「핵공격」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상으로 공격적이다. 단지 실제로 전쟁을 시작할 생각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강경한 것일까? 우선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세계를 향해서 과시하고자 하는 노림수가 있다. 또한 4월말까지 행하여진 한미 합동 군사훈련과 국제연합 안보리 제재에 대한 반발이다. 마지막으로 젊은 김정은 제1서기를 국내외에 크게 내세우려는 의도가 있다. 김정은 체제가 되어 짧은 기간이지만 김정일 총서기의 생전에 준비가 되어 왔으며, 나는 김 제1서기가 당ㆍ군을 포함하여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고 보고 있다.
   한미 양정부도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유를 인식하고 있다. 북한도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한미가 대화를 위하여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7일 한미정상회담 후의 움직임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원래 핵무기 개발은 냉전종결 후 1990년에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 통일된 후, 고 김일성 주석이 김정일 총서기에게 「핵이 없으면 북한은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에서 비롯된다.
   바꾸어 말하면 핵만 있으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아무리 반대를 하여도 핵무기의 개발을 계속해 왔다. 지금에는 「핵 없는 북한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지도부만이 아니고 국민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십년간 중국을 의장국으로 하는 육자회담은 북한에게 핵을 폐지시키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성과를 올리지 못해 육자회담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필요 없다」라는 주장이 있다. 그렇다고 딱 맞는 대안도 없는 것이 실정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08년 말부터 중단한 육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고 의장국인 중국이 지금까지의 몇 배의 노력과 역할을 다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편 영토문제나 역사문제에서 한일이나 일중관계가 비뚤어지고 있다. 육자회담이 재개되어 북한을 설득할 때에 무언가의 영향이 염려된다. 핵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국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 위 글은 일본 마이니치신문 2013년 5월 8일자 7면에서 발췌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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