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법학연구소(소장 허순철)는 제66회 정례연구발표회를 지난 3월 12일(화) 오후 6시 법정관 5층 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열었다.

   이번 발표회는 일본 가나가와대학 소속의 호소다 세이치 교수가 ‘동일본대진재후의 일본의 전력 공급’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가나가와대학 가토 류(嘉藤　亮)교수가 일본 대지진과 관련하여 일종의 예방대책인 ‘일본의 방재법제’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발표자들과 김남석 법정대학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 지난 2011년 3월에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의 피해사항과 그에 대한 후속대책에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이번 사고로 인해 다른 나라들에서도 대체로 원자력 찬성 비율이 크게 줄었으며,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과거와는 달리 현대의 위험사회에서는 국내법을 넘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결론을 같이 하였다.

   이어진 발제에서 토론자들은 한국에서도 극미량이지만 방사성 원소가 대기 중에서 검출된 점을 지적하면서 사고 후의 보상대책은 물론이고 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일본의 방재법제와 관련해서도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경남대인터넷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