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신뢰와 균형 정책이다. 신뢰는 기존의 남북 간 합의서를 존중하고, 약속이행을 통해 쌓아가는 것이다. 균형은 안보와 협력, 대화와 압박의 균형이 핵심이다. 대선 과정에서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 강조점은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12월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기점으로 이전에는 대화와 협력을, 이후에는 안보와 대북억지력을 강조했다. 여건의 변화에 따라 불균형을 예고한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013년 육성 신년사를 통해 남북 간 대결 해소를 강조하면서 6·15와 10·4 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지난 13일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의 북한인권 조작 책동은 북남 공동선언 이행을 막고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으며 전쟁불집을 터뜨리려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14일에는 외무성 비망록을 통해 ‘유엔사령부 해체와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했다. 두 개의 공동선언 이행과 평화협정 문제를 이슈화하면서 북한인권문제와 같은 대북적대시 정책에는 강력한 맞대응을 예고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 북한의 대외전략은 북·중 대화 강화, 북·미 유화분위기 조성, 남북관계 탐색 등이 예상된다. 대중관계는 고위급의 상호교환방문을 통해 내치와 외치에 대한 전략대화를, 대미관계는 사회문화, 스포츠 등 민간급의 상호교류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대남관계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장관 인사청문회 등을 지켜볼 것이다.
가장 큰 변수는 22일 나온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이다. 이 일로 당분간 한반도의 경색국면은 지속될 것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은 강화될 것이다. 하지만 장거리 로켓발사 성공으로 자신감에 찬 김정은은 1단계로 미사일 발사, 2단계로 공개적인 농축우라늄 활동 강화, 3단계로 핵실험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은 현 정부와 새 정부의 이중권력 기간이다. 박 당선인은 현 정부의 위기관리에 협조하되 남북관계 재설정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박 당선인의 언행과 균형적 메시지가 중요하다. 북핵 불용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당사자인 남북관계를 기본축으로 한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의 균형적 발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2월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대외전략은 북·중 혈맹관계 강화, 북·미 당국대화 개시, 남북 기싸움 등이 예상된다. 대중관계는 김정은의 방중문제가 핵심이 될 것이다. 대미관계는 북한에 억류 중인 배준호씨의 석방을 위해 대북특사가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대남관계는 강온 병행 전략이 예상된다.
한편으로는 6·15와 10·4 정상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새 정부의 군사적 반응을 보기 위해 서해상에서 북방한계선을 침범하거나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도 할 수 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 기간에 북한은 군사적 무력시위를 강화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취임사를 통해 향후 5년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들에 특사파견을 통해 비핵화와 대북정책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6·15와 10·4 선언의 수용을 통해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해결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남북 당국간의 대화 복원은 실무급에서 시작해 고위급으로 높여가는 상향식이 현실적이다. 대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성공단 활성화와 민간급의 방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소녀시대나 싸이의 평양 공연과 모란봉악단의 서울 공연이 먼 훗날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 위 글은 경향신문 2013년 1월 24일자 31면에서 발췌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