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포럼]한반도 상황 변화와 박근혜 정부 -박정진 교수-
[열린포럼]한반도 상황 변화와 박근혜 정부 -박정진 교수-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13.01.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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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학자들은 박근혜정부가 21세기 들어 가장 어려운 대외 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동북아 정세를 보아도 미·중 간의 전략적 이해는 갈수록 첨예화되어 가고 있고, 한·일, 중·일 간 역사 갈등 및 영토분쟁의 현실화는 주변국 상호간의 협력관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동향은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번영에 근본적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장거리 로켓발사, 핵실험 준비 등 기존 정책에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한반도는 새로운 전환기적 국면에 있다. 남북관계는 상호간 정치·군사적 불신이 극대화되어 있고, 오랫동안 교류·협력 중단 등으로 남북관계는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정체상태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그 어느 때보다도 정상화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6자회담을 비롯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협상도 장기 교착 상태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장거리 로켓발사를 성공하는 등 우려가 되는 새로운 변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 2012년 7월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을 이유로 핵문제 재검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핵개발 상황이 어느 수준까지 진전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2013년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체제 문제, 핵문제, 통일문제 등 한반도 미래를 위한 근본문제에 대한 해결대책을 적극 모색·추진할 시기와 상황이 되었다고 본다. 남북 간 정치·군사적 문제 등 근원적 갈등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 남북관계 발전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이러한 문제해결의 인식과 의지를 갖고 우선적으로 할 일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관계설정이다. 새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과 국내사정, 그리고 국제정세 및 환경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 이를 선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남북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의 틀을 마련·추진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정착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관계가 안정되어야 한다. 남북관계의 축이 확고해야 한다. 주변국들과 협력이 잘되어도 남북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평화가 정착되기 어렵다. 지난 시기 남북관계가 상호불신과 대결이 지속되어 관계가 정상화되지 못함에 따라 많은 불협화음이 생겼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대결과 대립보다는 대화와 협력의 추진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남북 간의 단선적인 협력과 대화로는 남북관계 발전과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관련국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포괄적 접근을 통해 남북관계 진전의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최근 동향을 보면, 한반도 정세 및 주변상황을 어렵게 하는 불안정 요인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상황의 변화에 대비하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 이를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력 속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의 창출이 필요하다. 동시에 이를 위한 새로운 출구전략도 마련되어야 한다. 새로운 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지역안정·통합으로 외연 확대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통일달성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 새 정부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박정진(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위 글은 경남신문 2013년 1월 8일자 23면에서 발췌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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