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법학연구소(소장 허순철)는 제65회 정례연구발표회를 지난 21일(금) 오전 10시 법정관 5층 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열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법학부 허순철 교수(법학)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의 헌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 경호비서학과 김태민 교수(경호비서학)가 ‘경비업법 개정의 현실적 방향 논의’에 관하여 발표했다.
발표자들과 김선수 명예교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 최근 사회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성범자에 대한 처벌 및 예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법집행에 있어서의 확실성과 아동성범자에 대한 처벌강화 그리고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 출신 아동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데 결론을 같이 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토론자들은 경비업법에 내재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발표자의 주장처럼 경비업법의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으며, 특히 탐정사업도 경비업법의 적용대상으로 삼아 이를 입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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