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소ㆍ로스쿨준비반 학술세미나 개최
법학연구소ㆍ로스쿨준비반 학술세미나 개최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11.11.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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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법학연구소(소장 윤진기)와 로스쿨준비반(지도교수 김지환)은 한․일 민법학의 동향에 관한 학술세미나를 지난 25일(금) 오후 2시 30분 법정관 5층 대학원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먼저 우리 대학의 변우주 교수(법학)가 ‘건물설계자․시공자의 건물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일본 동경대의 오오무라 아츠시(大村敦志) 교수(법학)가 ‘관동대지진과 그 이후의 일본 민법학’에 관하여 발표하였고, 오오무라 교수의 제자로서 동경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고철웅 씨가 통역을 하였다.

특히 오오무라 교수는 관동대지진 이후 일본의 민법학의 새로운 경향으로서 ‘법의 사회화’와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및 ‘사회학주의에의 경사’를 들면서, 지난 3월 후쿠시마 지진과 원전사고로 인해 일본 민법학 전반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발표자들과 이순복 명예교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하여 열띤 질문과 토론을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사건의 법적 처리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번 학술세미나를 통해 국제적으로 유명한 학자인 동경대 오오무라 교수가 발표를 함으로써 우리 대학의 학문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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