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수훈)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북한대학원대학교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한 발표자가 “독일의 엄청난 통일비용 조달은 ‘연대세’를 통한 세금의 증가와 공공 부채의 증대를 통해 이루어졌다. 다행히도 독일은 사회적 연대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복지국가를 구축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거의 30년에 걸쳐 적지 않은 ‘통일세’를 조달하고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주제 발표를 한 구춘권 교수(영남대)는 이어 “경제적으로 격차가 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은 불가피하게도 많은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며 “동서독에 비해 훨씬 더 큰 경제적 격차를 보이는 남북한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정치적 편입과 같은 급격한 통일방식을 배제하더라도 적지 않은 통일비용이 요구될 것임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우선 남한에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제도들을 구축하는 것이 통일에 대비하는 지름길이다. 남한에서부터 사회적 양극화 격차를 완화시키는 다양한 정책과 방안들이 모색될 때 비로소 완전한 통일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독일 통일 2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15일(금)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독일 통일의 정치 : 한반도에 주는 교훈’을 주제로 개최된 것이다.
이 자리에는 본교 박재규 총장과 한스-울리히 자이트 주한독일대사, 발터 클리츠 한국사무소 대표, 만프레드 리히터 재무담당 이사(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등 국내외 100여 명의 석학들이 참석했다.
국제학술회의는 독일 통일 20주년을 맞이하여 열리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학문적, 실천적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과 독일 전문가들이 글로벌ㆍ지역, 국내 정치경제, 시민사회 등의 영역에서 독일과 한반도 통일 관련 문제점들을 비교ㆍ검토함으로써 독일 통일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과 시사점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회의는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션별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특히 국내외 석학 10여 명이 그동안 연구결과와 경험을 정리한 논문을 가지고 주제발표를 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얻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