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입제도 발표 열흘, 논란만 확산
새 대입제도 발표 열흘, 논란만 확산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04.09.06 00:29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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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수능 변별력 아예 없애야"
대학들 "고교간 격차 반영 허용해야"
학생, 학부모 "고액과외만 되레 조장"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가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시안)을 발표한 지 열흘이 지난 시점에서 새 제도의 취지와 내용이 일선 고교와 대학에 전파돼 안착하지 못한 채 논란만 더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시안이 발표된 뒤 대학들이 수능성적은 9등급으로만 표기돼 변별력이 떨어지고 내신성적은 믿을 수 없는데다 학교격차 문제도 생긴다며 자율성 확대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교원, 학부모단체는 반대로 수능 9등급제 조차 대학서열화와 학생간 경쟁을 부추긴다며 수능시험 완전 폐지 등을 주장하고 나선 것.

그런가 하면 일반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부 홈페이지 등에 내신 위주의 전형으로 예, 체능을 포함한 교과 및 논술, 면접 과외가 더욱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에 따라 7일부터 전국 4곳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열띤 논쟁이 예상돼 정부가 이들의 상반된 입장과 주장을 어떻게 조율해 최종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수능 변별력 완전히 없애야" =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교조 등 학부모, 교원단체는 수능시험을 완전 폐지하든지 9등급제를 최소한 5등급제로 바꾸라고 요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5일 입장을 발표하고 "내신의 비중을 강화하려면 수능이 변별력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교육부가 제시한 9등급제도 여전히 예민한 변별력을 갖고 있는 만큼 폐지하거나 자격고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수능시험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성적은 5등급을 넘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또 "고교등급제는 고교평준화를 해제하는 것으로, 농어촌학생과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대부분의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공식화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불법, 편법으로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의혹이 있는 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확인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7일 낮 서울 세종문화회관 분수대 앞에서 새 대입제도 개선안의 보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전교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으로 구성된 범국민교육연대와 교육개혁시민행동연대 등도 ▲수능 완전 폐지 ▲내신 위주 대입 전형 ▲고교등급제 절대 불허 등을 골자로 한 자체 개선안을 마련했다.

◆"고교간 격차 인정해야" = 내신 위주로 전형을 실시할 경우 고교간 격차를 반영해야 한다는 대학측 주장은 교육부의 강력한 행, 재정 제재 방침과 여론에 밀려 일단 잠복한 상태.

그러나 일부 대학이 이미 수시모집 등에서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소문이 학원가나 일선 고교에 퍼져 있는데다 이 제도가 실제 시행될 경우 어떻게든 고교간 격차를 반영할 가능성이 많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금지하고 있는 대학별 본고사도 대학이 직접적으로 도입하지는 않겠지만 전공 적성검사, 논술고사, 심층면접, 특기, 적성 테스트 등을 빙자한 변칙적인 본고사형 지필고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대학 입학처장은 "이미 일부 대학이 고교등급제를 하고 있고 이것은 점차 확대될 것"이라며 "또 교육부와 충돌하지 않는 수준에서 본고사에 준하는 논술, 면접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석수 교육부 학사지원과장은 "전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대학이 고교간 격차를 반영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신입생 모집이 끝나면 대학이 특정 고교나 특정 지역의 학생을 골라 선발했는지 금방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논술고사나 심층면접 등이 본고사 형태로 치러지지 않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을 통해 사후 검증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예, 체능 및 논술, 면접 과외 성행할 것" = 일반 학생과 학부모는 새 대입제도가 시행되면 내신성적을 잘 받기 위해 예, 체능을 포함한 교과 과외는 물론 논술고사와 면접 과외까지 성행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다음 학기나 학년의 교육과정을 미리 배우는 선행학습과 수행평가를 잘 받기 위한 치맛바람도 확산돼 사교육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점쳤다.

한 중학생 학부모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여러 학부모들로부터 벌써부터 논술 과외를 같이 하자는 전화를 받았다"면서 "수능 학원은 내신을 관리해주는 학원으로 바뀔테고 논, 구술 사교육시장은 더욱 팽창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내신성적 때문에 학교에도 치맛바람이 다시 불 것이 뻔한데 결국 사교육 잡는다면서 사교육을 오히려 조장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다른 학부모는 "현행 수행평가가 전혀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교사의 학생 평가를 강화하는 동시에 교사평가제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네티즌은 "고교 학생부에 독서활동을 기록하고 대학이 논술고사 비중을 강화하면 초등학생 때부터 논술학원으로 내몰린다"며 "논술, 면접 과외비가 엄청나게 고액이고 단 몇 분간의 면접, 구술시험으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것도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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