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유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가와 중앙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의 힘으로 처리함으로써 최대한 민주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이며 현재는 4년(임기)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러지고 있다.

선거의 의미와 기능은 그 나라의 정치체제나 정당구조 등에 따라 다르다.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선거와 공산당 독재국가에 있어서의 선거, 권위주의 국가에서의 선거의 의미가 같을 수 없다. 민주국가 이외의 국가에 있어서의 선거가 편의적이고 권력의 도구적 의미를 가진다면 대의제 민주주의에 있어 선거는 그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국민에 의한 지배를 실현하는 제도이며 그런 점에서 선거제도는 기술적인 것처럼 보이나 그 나라의 민주주의 실현의 정도에 결정적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선거제도가 국민에 의한 지배를 실현토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결과에 유권자의 의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현대 민주국가에 있어 선거의 의미는 무엇이고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는 어떤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 논의 이전에 근본적으로 다음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구체적인 문제는 자치권과 자치재원의 문제, 지방선거제도의 문제, 지방정치인의 자질문제, 유권자의 인식문제 등에 있다고 본다. 자치권과 자치재원의 문제는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분권과 자율'을 4대 국정 원리의 하나라 제시하고 중앙·지방간, 지방정부간 권한배분, 지방정부의 자치기반 확충,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실현, 정부간·지역간 협력체계 정립이라는 추진방향을 세우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를 실시해 온 과정을 되돌아 볼 때, 좋은 성과가 없었기에 '지방자치 무용론'혹은 '지방자치 폐지론'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주민의 낮은 참여, 소수전제의 가능성, 배타주의와 분리주의의 학습 등에서 민주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부정설과 지방자치는 전체적 이익보다는 지역적 이익을 앞세우게 됨으로써 전국적 차원의 문제를 간과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치행정체제의 효율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방선거제도의 문제,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 유권자의 올바른 선거문화 확립을 위한 대안적인 방안으로 지방의원의 유급직화,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도입, 기초의원의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선거연령을 19세로 확대 등의 획기적인 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개정 선거법에서는 선거연령을 만 19세로 확대하면서 70만 명 정도의 젊은 층이 오는 5·31지방선거 때부터 추가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기준으로 5·31지방선거에 새로 투표권이 주어지는 만 19세(1986년 6월 2일~1987년 6월 1일생)는 61만 여 명으로, 전체 유권자 3천5백59만6천여 명 가운데 1.7%가 이에 해당된다. 이는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표차가 약 57만 표인 것을 감안할 때, 엄청난 숫자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대학생들의 투표참여가 실제 정치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만하임'은 인간의 사물에 대한 진정한 성찰은 인간이 자기의 생을 실질적으로 살게 되는 17세 경이 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보아 17세를 형성기의 출발점으로 잡았고 '피아제'는 11세에서 15세 사이를 형식적 조작기로 보고 이때에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그 설정된 검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 내는 연역적 사고를 갖는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거연령의 확대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지적 발달 수준이나, 세계적으로 보편적 민주주의를 위한 참정권의 확대 경향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현실정치에서 감성주의나 포퓰리즘에 편성한 채, 청소년들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선거문화는 지양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