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식품안전 대책이 요구된다
근본적인 식품안전 대책이 요구된다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05.11.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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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수입식품의 안전성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김치에서 납 성분에 이어 기생충 알 등이 발견되었고 이에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이전에도 식품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여러 번 있었다. 그리고 일이 터질 때마다 식품안전 체계와 관련하여 문제와 개선점이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이번에 문제가 또 터진 것은 관련 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식품 관련 환경은 매우 취약하다. 먹을거리의 70% 이상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의 통관 및 검역에 문제가 많다. 선진국들은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생산과정에서 품질이 양호한 식품이 생산되게 하고, 그것이 도입되도록 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그것은 고사하고 이미 수입되는 식품의 경우도 선통관 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수입식품의 물량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신고건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인력과 검사기관의 부족으로 인해 정밀검사 비율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식품 통관과 검사의 주무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통합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축산물은 농림부, 수산물은 해양수산부, 그 외 수입식품류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식품안전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정부의 최우선적 과제이다. 그것은 다른 정부와의 외교관계나 통상문제 때문에 양보하거나 대충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중국 측의 무역보복을 우려하면서 문제를 조용히 처리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식품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번 중국 김치로 야기된 수입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정부가 식품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소비자들은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는지 주시하고 감시해야 한다. 또한 문제가 되는 식품에 대한 구매를 하지 말아야 하며, 문제의 식품을 공급한 수입업자 등을 문제 삼아야 한다. 이번에 또 대충 넘어간다면, 다음 번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차제에 먹을거리의 3/4이나 수입하는 현실에 대한 개선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위기에 처한 농업을 다시 살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 농민에 의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식품안전대책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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