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핵포기 동시 이행하라
경수로·핵포기 동시 이행하라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05.10.0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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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중국 베이징에서의 4차 6자회담에서 6개 항의 합의를 통해 북한의 핵문제 해결의 전기가 극적으로 마련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했다. '공동성명' 합의내용 중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복귀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하기로 한 것과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 논의를 한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회담 종료 바로 다음날(20일)부터 북·미 간 의견 대립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과 외무부장의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에 대한 '선 경수로 제공, 후 NPT복귀'를 명백히 주장하고 나섰다. 북한은 핵 포기의 대가로 경수로만은 반드시 먼저 보장 받아야 되겠다는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핵포기가 먼저라는 '선 핵포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대로 양국 간 서로의 주장을 고집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다보면 또다시 북핵문제 해결은 무한정 장기화되거나 아니면 모처럼 이룩한 합의이행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북·미 양국 간의 이 갈등을 조속히 극복해야 한다. 그래야 북핵문제가 완전 해결 가능한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상식적으로 보면 '공동성명'에서 말하는 '조속한 시일'이 '적절한 시기'보다 앞선다고 할 수 있지만, 엄격히 보면 지금 바로 이 시점이 '적절한 시기'일 수도 있다. 그것은 각자 보고 느끼기 나름이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의 주장이 결코 '공동성명'을 위반한 것이라고만 비판할 수 없다. 결국 문제 발단의 핵심은 '경수로가 먼저냐?', '북한의 NPT 복귀가 먼저냐?' 하는 선후의 문제가 아니고 해묵은 북· 미간의 불신, 상호 신뢰가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서로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북·미 간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 나와야 한다. 양국의 의견을 절충, 대안을 마련함이 현명한 해결책이다.

모든 회담 당사국 간에 경수로 제공 논의를 진행하면서 그 이행을 북한의 핵포기 시점과 일치시키는 일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한이 NPT와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하는 대로 경수로의 '설계 내지 사업의 시작' 수준으로 경수로 제공 관련 절차에 돌입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경수로·핵포기를 동시 이행하는 방법으로 문제해결의 대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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