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통일부 후원 하에 우드로윌슨센터(WWICS)와 함께 지난 11월 8일(화) ‘붕괴와 혼란 방지: 원자력 안전과 에너지 개발을 통한 남북교류의 신뢰 구축’을 주제로 학술회의(웨비나)를 개최했다.
1세션은 ‘한반도의 원자력 에너지와 원자력 안전’(사회: 카일라 올타 WWICS 한국역사공공정책센터 프로그램 담당)을 주제로 임만성 KAIST 교수가 ‘북한의 원자력에너지: 이익, 위험 & 가능성’, 김호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촉규제원이 ‘한국의 원자력 안전 협력: 세계 최고의 원자력에너지 개발주도국으로부터의 교훈’, 프란체스카 지오반니니 하버드케네디스쿨 원자력관리프로젝트 전무이사가 ‘기다림의 재앙인가 단순한 편집증인가? 북한의 원자력 안전 현황과 안전 강화 요인 검토’에 대해 발표했다.
임만성 KAIST 교수는 “원자력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국가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연구공백을 지적”하면서, “장기적 시각에서 북한과의 원자력 안전과 에너지 개발을 고려하는 기술외교(technology-diplomacy)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호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촉규제원은 “남북 간의 원자력 안전 역량 구축을 위한 개입과 배경, 남북 간 원자력 기술 역량 수준, 그리고 북한의 핵관련 법령 등”을 언급하면서, “국제표준에 근거하여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규제개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1세션 마지막 발표자인 지오반니니 전무이사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제재로 인해 우려되는 북한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자연재해와 기술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 사고 대응에 필요한 포괄적 관여와 개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병철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에너지 협력은 미래를 지향한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접근해야하며, 북한과의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원자력 에너지 개발이 비핵화의 보상조치로 여겨진다면 북한은 이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북한의 원자력 에너지 개발과 북핵문제는 투트랙으로 추동하고 되돌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하였다.
2세션은 ‘핵비확산과 미래에 주는 함의’(사회: 수 미 테리 WWICS 아시아프로그램 소장)를 주제로 지그프리드 해커 텍사스A&M대학교 교수가 ‘북한과의 원자력 협력: 바람직한가? 가능한가?’, 제프리 루이스 MIIS 동아시아비확산프로젝트 교수가 ‘역사적 관점에서 본 핵비확산협약: 한반도에서의 에너지주도 협력의 기회인가?’에 대해 발표했다. 해커 교수는 “냉전시기 미소 간 원자력 협력관계와 부시행정부 당시 초래되었던 북한의 일방적 합의위반을 선례로 소개”하면서 “북한의 평화적 원자력 사용 시나리오를 위해서는 한미가 북한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한 틀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이스 교수는 한반도에서 원자력이 국가 에너지개발 전략으로 활용되어 온 역사를 살피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선제조건으로 동북아 주요 국가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외교적 안전장치와 비확산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북한을 국제레짐으로 편입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확산 우려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용인해야 한다는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언급하며, “북한의 보편적 권리에 대한 허용 범주에 대한 현실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미소 간 핵협력과는 달리 북미 간 원자력 협력은 구조적으로 약소국과 강대국 간의 협력구도라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상이함”을 지적하며, “북한과의 원자력 안전 협력에 대해 미국 의회가 이에 동의하고 북한에 에너지 원조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관세 소장은 “한국과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원자력 안전과 에너지 개발 문제에 대해 심층 있는 발표를 하고 한국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며 “이번 발표회를 계기로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