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평화가 깨지는 길일 수도"
"6자회담, 평화가 깨지는 길일 수도"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05.07.19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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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연, 34차 통일전략포럼 열려















"(4차 6자회담이) 평화로 가는 길일 수 있지만, 평화가 깨지는 길일 수도 있다"

최근 '대북전력지원'과 남북, 북미관계의 호전 등으로 일주일여 남은 4차 6자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18일 '통일전략포럼'에서 4차 6자회담의 협상실패가 가져올 위험성이 지적되었다.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 극동문제연구소 국제회의실에서 김원수 외교부 외교정책실 정책기획관,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등 정부 당국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4차 6자회담의 방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34차 통일전략포럼을 가졌다.

이번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6자회담 재개에 대한 합의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부시 행정부는 차라리 북한에게 한번의 기회를 더 주어보고 그래도 북한이 계속 핵 포기를 거부하면 그 때가서 중국, 한국의 지지를 받아 대북 제재에 나서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일단 6자회담 재개를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혜정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6자회담은) 미국 안에서 이것이 실패하면 강경책으로 가는, 즉 네오콘들 측에서 '분명히 기회를 줬으니까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데로 가자'라는 애매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6자회담 구도 자체가 나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미국과 북한이 가지고 있는 생각, 국력의 불균형성, 동북아의 특징을 살펴보았을 때 (그러한 비관론이) 지나치게 현실보다 부풀려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반대의견을 펼쳤다.

홍현익 실장은 "이번 회담은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리한 상황과 구도가 깔려있다는 점은 주목된다"며 "북한과 미국의 직접적인 합의를 통한 개최결정은 고무적인 일이며, 양측모두 이번 회담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진전을 거둠으로써 정치적인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반면 회담이 실패할 경우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4차 6자회담 결과의 긍정적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김원수 외교부 외교정책실 정책기획관은 "지나친 낙관론이나 비관론도 경계하고 있다"면서 "기대 수준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가 주도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더욱 유연하고 창의적인 접근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토론자로 문홍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혜정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준섭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우승지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가 참석하였으며, 각자 6자회담 참가국인 중국, 미국, 북한, 일본 등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토론을 진행해 이번 4차 6자회담에 임하는 우리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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