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부동산법 박사과정, 대만 부동산 선진지 견학
대학원 부동산법 박사과정, 대만 부동산 선진지 견학
  • 월영소식
  • 승인 2019.02.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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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외국 자금에 의한 부동산 가격 급등 사례 등 연구

  우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전공주임 유주성 교수) 부동산법전공 박사과정의 재학생들은 지난 1월 19일(토)부터 22일(화)까지 대만 부동산 관련 선진지(선진지역)에 견학을 다녀왔다.

  이번 견학은 그동안 부동산법 교육을 주도해온 법학과 고평석 지도교수와 대학원 재학생 및 가족 등 총 16명이 참여했다.

  이번에 방문한 대만은 주식보다 부동산 상승폭이 더 큰 이례적인 케이스를 가진 나라로, 1 인당 GDP, 수출주도형 경제, 노령화 등 여러 면에서 한국과 유사하다.

  특히, 홍콩으로부터의 이민, 위안화 거래 확대에 따른 중국 본토 자금 유입이 대만의 부동산 가격을 2009년부터 2014년 초까지 5년 동안 2배가 넘게 상승시키기도 했다.

  이는 외국 자본의 유입이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린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하며 국민들의 주거비용이 높아진 것과 갑작스러운 기업 중심의 부동산 경영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이 정착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대만 타이페이 시를 기준으로 아파트시세는 한국보다 비싸게 기록된다.

  특히, 번화가 혹은 좋은 동네에 위치한 연식 10년 미만 아파트는 평당 원화로 5~8천만원 정도로 35평일 경우 약 20억 원에 이른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집을 사도 주차장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따로 주차장을 매입해야 하며 타이페이 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한 칸 가격은 원화 1억2천~1억4천원이며, 기계식 주차장일 경우 8~9천만 원일 정도로 높은 가격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전용면적은 등기평수 대비 60~65% 수준으로 35평 구입 시 실평수는 22평 정도이며, 아파트 월세인 경우 타이베이 시 번화가에 위치한 연식 10년 미만의 투룸은 월 200~250만원이다. 

  특히, 쓰리룸은 월 300~400만 원으로 책정되는 등 집 없는 사람이 살기가 만만치 않게 됐다.

  대만의 부동산은 98%이상 큰 기업에서 운영하며, 부동산 매매수수료는 한국과 비교하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다.

  한국은 중개수수료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각각 통상 0.5%, 고액인 경우에는 0.9%를 부담하는데 반해, 대만은 판매자는 5%, 구매자는 2~3%정도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특히, 월세인 경우 계약이 완성되면 중개수수료로 집주인에게 월세 1달치, 세입자에게는 15일치 월세를 받는다. 부동산 거래비용이 한국의 대략 4~8배에 해당한다. 

  우리대학교 대학원 부동산법 박사과정은  탐방기간 동안 토론회를 개최해온 관행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관해 토론했다.

  이 법은 지난 2018년 6월 20일에 시행된 것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심야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에서 대만 부동산 상황을 고려할 때 부동산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대만의 부동산 정책은 우리의 반면교사가 될 수 있으며, 아울러 우리나라도 중국 자본의 부동산 시장 진입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우리대학교에서는 그동안 행정대학원에 부동산법무학과 석사과정과 부동산금융최고관리자과정을, 대학원 법학과에 부동산법전공 박사과정을 각각 개설해 지역민들이 부동산에 대한 고급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 

  또한 부동산법 박사과정에서는 졸업을 앞두고 해마다 일본, 아랍에미리트, 홍콩 등 부동산 선진국의 주요한 부동산 개발 선진지역을 견학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대만 부동산 선진지 견학은 학생들의 부동산 개발에 대한 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안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동산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은 이번과 같이 박사과정만 별도로 행하기도 하지만, 석박사과정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대학 부동산 교육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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