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반도 국제포럼(KGF): 미국회의 개최
2018 한반도 국제포럼(KGF): 미국회의 개최
  • 월영소식
  • 승인 2018.11.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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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주최, 극동문제연구소ㆍ우드로윌슨센터 등 주관으로 열려

  통일부가 주최하고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학교, 우드로윌슨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8 한반도 국제포럼(KGF): 미국회의’가 15일 미국 워싱턴 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개최됐다.

  2018 KGF 마지막 행사인 미국회의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박재규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과 북한은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체제의 안전보장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재규 총장은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북간에 상호 신뢰를 형성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개최될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총장은 “비핵화가 완전하게 실현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와 인내심을 가지고 직면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지난해까지 비핵화 협상 자체가 중단되고 북핵문제가 악화일로를 걸어왔던 지난 몇 년을 돌이켜보면 지금의 상황은 그 자체로 커다란 진전”이라며 “한반도 문제가 지금과 같이 진전될 수 있었던 토대에는 한미동맹,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명균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는 진전이 없는데, 남북관계만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의 상황은 자연스럽게 흘러야 할 강물이 오랫동안 막혀 있다가 다시 흐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완전한 비핵화의 목표를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며 “남북 간에 진행되는 사업들이 북한 비핵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제재의 틀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가운데 미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남북관계와 비핵화는 역사적으로도 함께 진전되어 왔다”며 “비핵화 협상의 문을 열고 대화를 촉진하는 남북관계의 역할은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의 개최 과정에서도 다시 한 번 입증됐다. 반대로,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을 때에는 남북관계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조명균 장관은 “한국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비핵화의 선순환을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소통과 공조는 언제나 기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조연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조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답방은 남북 정상 간에 합의했고, 이행이 가능하며,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종전선언 역시 남북이 합의한 사안으로, 이행 가능하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추동할 명분을 준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미 한국대사를 역임한 안호영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오찬사를 통해 지금의 남・북・미 대화국면은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기회”라며 어렵게 조성한 대화국면 모멘텀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한 미 대리대사를 지낸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오찬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간 북한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진전이 있었다”라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재, 평화와 화해를 위한 협력’을 주제로 안호영 총장의 사회에 맞춰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제1회의에서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비핵화라는 전략적 결정의 추동을 위해 프로세스의 진전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초기조치에 상응하는 옵션으로 부분적인 제재 완화, 신뢰구축을 위한 인도적 지원, 미・북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제안했다.

  로라 로젠버거 전 미 NSC 국장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었지만 외교정책,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공간이 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현재 북・미 협상의 교착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에 대한 양측의 이해 부족에 있다”며 “북・미협상의 현 교착상태 해결은 북한의 초기조치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달려있다”고 평가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남북군사합의서 체결의 의미는 우발적 충돌 및 북한의 저강도 도발 가능성을 약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비핵화 협상을 견인하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제2회의에는 한국측에서 안호영 총장과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고유환・이정철 교수 등이, 미국측에서 사회를 맡은 로버트 리트바크 우드로윌슨센터 수석부회장과 로버트 댈리 우드로윌슨센터 키신저 미중연구소 소장, 로라 로젠버거 전 미 NSC 국장,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북한 전문가,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등이 참석했다. 또한 통일부 당국자 및 미 국무부 남북한 담당 데스크들도 참석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협력’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2018 KGF: 미국회의’에는 미국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 미 국무부 및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을 비롯해 총 150여명이 참석해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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